마약유통처벌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유통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역할 범위와 영리 목적을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메신저 대화, 현금 수수 내역, 전달 횟수, 조직 내 역할 인식 정도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현금 수수 방식과 금액, 전달 횟수와 기간, 조직 내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종합해 적용 조항을 결정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단순 전달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적 유통 인식이 낮은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았거나 반복 전달이 확인되면 매매·알선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단순 전달을 다툴지 매매·알선 차단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역할 범위와 대가 부재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매매·알선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역할 경중과 반성 자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선을 진술하면 처벌이 낮아지나요

상선이나 조직 전체를 소명하는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면 협조 의지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방향과 범위는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구속을 막으려면?

상선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수사 협조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주거 안정성을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 방향이 가능합니

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전달·매매·알선 역할 확인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 여부 소명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역할 범위 소명과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마약유통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