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항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항소를 준비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변경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1심 판결의 양형 근거, 항소 사유의 구체성, 1심 이후 새로운 자료입니다.

1심 양형 근거가 적정했는지, 항소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됐는지, 피해 변제·합의 등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합니다.

2 형량 변경,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심 이후 피해 변제·합의가 이루어지고 역할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소명된 경우 형량 감경 방향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가 없고 항소 사유가 불분명하면 기각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준비가 다릅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 피해 변제·합의·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 오인을 주장한다면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되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역할 경중을 다시 소명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1심에서 단순 전달·인출 역할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역할 범위를 객관 자료로 재정리해 제출하면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7일 기한 확인입니다.

둘째, 1심 판결문 분석입니다.

셋째, 피해 변제·합의 자료 준비입니다.

넷째, 구체적 항소이유서 작성입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항소에서 7일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