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 사건 - 항소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제1심에서 피해자를 십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재판을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 내용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하이패스 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 중 중요한 범행일시에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부재증명, 이른바 알리바이)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선고기일 당일 바로 석방되었고, 성폭력범이라는 누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