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 -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자 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