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의 채권 분쟁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에 대하여 30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바, 의료법인은 위 채권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 과정

   의료법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채권발생이 의료법인에 대한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던바(관련 유사 사건에서는 의료법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대법원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결국 제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며, 그 후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위 채권 3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