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항고하여 재기수사후 기소로 이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9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 내용

원처분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주된 근거는 위 9억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고소인의 변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바, 항고이유서에서 위 9억원이 차용금임을 입증하는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여 차용금임을 밝히고, 위 돈의 차용 당시 피고소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결국 본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거쳐 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