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이후,

그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 최근 여러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령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보복협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처벌도 이전보다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히나 보복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과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보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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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순간의 감정으로 발생한 폭행임에도 보복행위로 인정되고 그로인해 처벌이 무거워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폭행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보복범죄의 성립요건과 더불어, 처벌 기준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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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과거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하였으나 고발이나 신고를 한 적이 있을 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가 법적인 처분을 이미 받았을 때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나 고소로 인하여 가해자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수시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보복범죄에 해당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단순 심리적 동기를 넘어서 경찰 신고라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있으면 해당 범죄의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보복범죄 처벌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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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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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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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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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든 성립 요건이 만족되어 위 범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별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에 따라서 형사사건 및 재판과 연관에

진술, 증언, 증거가 모두 이루어지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그만한 행위를 했음을 뜻합니다.

이러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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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이에 해당되는 형량은 무겁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법적 솔루션을 구축하고 대응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대응하세요

최근에는 보복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특가법 적용을 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백한다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로어스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