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려면 

"저작권침해처벌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려면"

안녕하세요.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간혹 비즈니스나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혹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프로그램, 서적, 영상 등은 저작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해 사용 권한을 얻어야 하며 이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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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권침해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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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란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침해처벌을 무겁게 적용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으로는 먼저 저작권이 보호되는 창작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가 해당 창작물의 권리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창작물의 복제, 사용, 전송 등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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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 침해는 고의로 행해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령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물 사용 권한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를 중단시키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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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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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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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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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는 사례들을 정하고 있는데

주로 저작권의 권리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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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작권침해처벌의 내용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유리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저작권침해처벌을 감경하거나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로어스와 같이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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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는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줄이는 방법 등의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간혹 많은 금액을 상대가 요구하거나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혹은 합의가 늦게 이루어져

기존 합의금보다 높은 저작권침해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합의금과 추가 벌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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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저작권침해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로 저작권침해처벌까지 앞두고 있다면

확실한 판단을 내려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와 면담하시어 신속하게 법정 대응을 준비하시고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