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전원 학급교체, 이례적 결정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기 드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체계적인 대응과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어우러져,

가해학생 전원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진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피해 사실은 경미해 보여도, 대응은 전략적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해왔다고 판단해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학폭 사안의 ‘원인’이 추상적이고 ‘정황 증거’ 위주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일부러 등교에서 제외하거나, 친구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확한 가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폭 사안이 '가벼워 보이는 것'과 '실제로 경미한 것'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철저한 의견서 + 동행 진술 지도 → 판도 바꿨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어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인 ‘학급교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고,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5명 전원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수 가해자 ‘전원 학급교체’는 이례적 결과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급교체’는 학교가 가장 신중하게 판단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학급을 바꾸는 조치는 학교 운영상 큰 부담이 있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교 측도 보다 강력한 분리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피해자 보호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감정을 앞세워 대응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력은 희석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친구끼리의 다툼으로 넘기기에는 그 파장이 크고,

그 결과는 피해 학생의 자존감, 학교생활,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동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 사실이 가볍게 취급될까 우려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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