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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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운전 중 폭행 사건은 도로 위에서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대리 기사 등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에 일어난 폭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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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시나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높은 위험성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분노로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된다면

특가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특가법 구성요건, 처벌, 그리고 대처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폭행죄, 구성요건​

운전자폭행은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폭행이라고 하여 꼭 피해자가 다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유형력이 가해졌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과 발이나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됩니다.

단, 고의성이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되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과실 때문에 폭행 행위가 일어났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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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해당 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의 의미란, 운전자가 5분 이내에 차를 정차시키는 상황을 뜻하며

주차를 할 때를 제외한 정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대기 중이거나 승객들의 승하차로 인해 잠시 정지된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폭행은 차가 서있는 상태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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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하게 되고 운행 중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폭행죄, 처벌기준​

우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폭행죄 범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500만 원 혹은 최대 2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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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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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고 사망은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폭행 혐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의하여 벌금형과 같은 선처 없이 곧바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의 대처, 로어스는 다릅니다​

운전자폭행, 절대 가볍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당 범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혐의로 입건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고소 취하가 있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하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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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문 변호인의 대동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후속 절차에

이를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죄명이 추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실수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어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