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2회 망설이다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사고2회 망설이다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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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 중에서

음주운전사고2회로 인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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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로 단속에 걸리게 되었지만 초범일 경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대부분 약식기소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사고2회 이상은 재범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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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사고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응책을 세우시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가중되고 있는 음주운전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음주운전은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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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음주운전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오랜기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평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사고2회 처벌수위

최근 법무법인 로어스로 초범이 아닌,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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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선 음주를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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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며

0.03%~0.08%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게 되는데,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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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음주운전사고2회 이상을 한 경우라면 단순 처벌, 벌금,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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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나 범행을 은폐하거나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이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도주까지 하는 경우, 그리고 재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모두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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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사고2회 이상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법적 솔루션을 세울수록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을 지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2회, 법무법인 로어스와 대응하세요

강조드렸듯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에 1회가 아닌 2회 이상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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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음주운전사고2회로 인해 피해가 큰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조속히 처벌수위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다툼들을

법무법인 로어스의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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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물론 현명한 대응책은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알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적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음주운전사고2회 적발보다 3회, 4회 일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 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반드시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음주습관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