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1억 6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타이어 펑크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중이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해자 측은 고인이 정차 후 대피하지 않은 점과 차량 운전자와 운행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이 정당한 배상액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우선 변호인은 정차 후 불과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에 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고인의 일실수입을 산정,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이러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것은 유가족으로써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께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데에 마음을 쓰시고 복잡한 법적 분쟁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두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