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반환]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과 맺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해당 건물이 양도되었고, 건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건물을 양수한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적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전세계약 만료 사실과 피고의 건물 양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적법하게 건물을 인도한 날짜를 입증해 보증금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건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은 꽤 흔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변경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얼마든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