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실 시공 따른 2200만 원 손해배상 승소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공사 기한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10퍼센트 미만에 그쳤고 일부 진행된 시공마저 마감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공업체는 약속한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시공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초과 지급된 공사 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하여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제3의 재시공업체를 통해 기존 공정률이 10퍼센트 미만이라는 점과 하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과 철거 및 재시공에 소요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전액인 2,19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연 6퍼센트 및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인테리어 공사 지연이나 하자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면 영업 손실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이나 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