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나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2)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연령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최근 사회 분위기는 음주운전을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주운전 재범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사를 소명해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하여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