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강제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형사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1)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지출할 치료비를 인정받아야 했고,

(2)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3) 지연손해금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도와,

(1)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왕치료비)와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2) 산정하기 까다로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저의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기왕치료비 전액과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신체감정촉탁서)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정이 까다로운 위자료도 1,000만 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치료비 인정액이 적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목표했던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도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형사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절차를 혼자서 헤쳐 나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기 위해 어떤 논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주장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재판에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는 변호인에게 맡기고, 온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