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합의 거부당했는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형량 선고를 앞두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방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합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이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가중 요소가 됩니다.

둘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 다툼 방향인 경우에도 양형 단계를 대비한 자료를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2 작량감경, 왜 핵심인가요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인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폭행·협박 정도, 반성 자료 수준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갖춰지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확인된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반성문, 사회봉사 의향서 등 다른 감경 자료를 최대한 구성해야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 유형과 법정형 확인입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 전략 설계입니다.

셋째, 작량감경 사유 구성입니다.

넷째, 혐의 다툼과 양형 방향 동시 설계입니다.

결론은 성폭행형량 선고 전 지금이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