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알아서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초범 수사 연락을 받으면 처음이니까 알아서 기소유예 나오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과 공급책에게 연락하는 것,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강하게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초범이니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거부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 유리한가요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부인하면 신빙성 없는 진술로 평가되고 반성 없는 태도로 기소유예 거부 사유가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 전략입니다.

3 기소유예와 재판 회부, 무엇이 가르나요

투약 횟수, 공급 여부, 마약 종류, 재발 방지 자료 수준입니다.

투약 1~2회에 그치고 공급 역할이 없으며 재발 방지 자료가 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치료보호기관 연계, 왜 중요한가요

단순 반성문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재발 방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기소유예 판단에서 재발 우려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파악입니다.

둘째,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넷째, 일관된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마약 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기소유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