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초범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간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초범 혐의를 받으면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어떻게 강간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1 왜 일반 강간죄와 처벌이 같은가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작량감경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보안처분을 막는 핵심입니다.

3 피해자 음주 상태, 왜 핵심 쟁점인가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당시 행동 능력, 의사 표현 가능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4 방어에서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보행 능력과 대화 내용, 이동 경위가 심신상실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방어 방향이 가능합니다.

5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사건 이후 연락 기록이 핵심이며,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준강간초범 혐의로 수사받게 됐다면 지금이 방어 방향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