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 파일도 복구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소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연령 인식 부재를 다투려면 연령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성인 인증 플랫폼을 통해 만났다면 활용되나요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서비스였고 피해자가 이를 통과해 접근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확인, 성인 인증 플랫폼 이용,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이 소명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외모만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아청법 적용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4 아청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작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추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연령 확인입니다.

둘째, 연령 인식 여부 소명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방향 결정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청소년불법촬영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