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속 상선에게 연락하면 구속이 확실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위기에 처하면 상선이나 공범에게 연락해 상황을 맞추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구속 사유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상선이나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강하게 인정되어 구속이 확실해집니다.

둘째, 관련 계좌·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자금을 이동하려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와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구속과 함께 혐의가 확장됩니다.

셋째, 영장 청구를 기다리며 변호인 선임 없이 대기하는 것입니다.

2 단순 인출책도 구속되나요

역할 범위와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인출·전달 역할이라도 공범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의지와 주거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구속과 불구속, 무엇이 가르나요

주거 안정성, 증거 인멸 우려 정도, 수사 협조 의지, 역할 범위입니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고 상선과의 접촉이 차단됐으며 수사 협조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불구속 방향이 가능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 왜 준비해야 하나요

판사가 심문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설득받아야 기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거 안정성 자료 확보, 심문 답변 방향 설계가 심사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변호인 선임입니다.

둘째, 주거 안정성 자료 준비입니다.

셋째, 수사 협조 의지 표명입니다.

넷째, 영장실질심사 답변 설계입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