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예상되는 강제추행사건, 고소대리로 가해자를 기소시킨 사례 

부인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로 가해자를 기소시킨 사례 —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게 하는 법

※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모두 일반화하고, 전략적 요소만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강제추행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걱정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행위의 외형이 제3자에게는 가볍게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하시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큰 피해였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이 처음부터 예상되었지만, 저는 그 부인을 전제로 고소를 설계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구도

의뢰인 보호를 위해 경위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구도는 이 유형 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단둘이 있던 상황, 목격자와 영상의 부재, 관계와 정황을 들어 부인할 것이 분명한 가해자, 그리고 행위의 외형만 보면 경미하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걱정.

그러나 추행의 무게는 접촉의 외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 행위 전후의 맥락을 함께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분명한 피해였고, 그 맥락을 수사기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고소의 첫 과제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구성에 있습니다.

2. 무엇이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증거법의 측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할 때 그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준비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 사소한 데서 흔들리는 순간 가해자의 부인이 이깁니다.

또한 추행의 성립과 경중은 접촉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경미해 보일 것'이라는 걱정 역시 고소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준비는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피해 맥락의 구성, 두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첫 진술의 설계 : 고소장 제출 전에 기억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다듬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추측으로 빈틈을 메운 진술은 신빙성 전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② 진술 이전의 흔적 수집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심경 기록, 행동의 변화 등 '진술보다 먼저 존재했던 흔적'들을 모아 시간축에 배열했습니다. 진술과 정황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가 고소장의 뼈대가 되었고,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 행위의 외형이 아닌 맥락 속의 피해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③ 예상 항변의 선제 봉쇄 : 가해자가 내놓을 수 있는 항변 — 관계의 성격, 동의의 외관, 기억의 문제, 행위의 경미성 — 을 시나리오별로 상정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을 고소장과 보충 의견서에 미리 배치했습니다.

④ 끝까지의 동행 :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 진행에 맞춰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의 방향을 관리했습니다.

4. 결과 — 기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정에서의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던 사건에서, 준비된 진술과 정황의 구조가 그 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말을 믿어줄까요"라고 물으시던 의뢰인께 이제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약한 증거가 아니라, 준비되기에 따라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 준비를 대신 해드리는 것이 고소대리인의 일입니다.

5. 피해로 고민하는 분들께

첫째, 지우지 마십시오.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기록, 진료 내역은 다시 만들 수 없는 증거입니다.

둘째, 첫 진술 전에 준비하십시오.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하는 작업만으로도 진술의 힘이 달라집니다.

셋째, 조사는 혼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고,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6. 맺음말

강제추행 고소는 첫 진술과 고소장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걱정도, 피해가 가볍게 보일 것이라는 걱정도 준비로 넘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원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확립된 판례 법리의 취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개별 사건번호는 게시 전 필요 시 변호사님 확인 후 추가).

■ 프로필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