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영업소득자 채무 1억원, 약 86.5% 탕감 사례 

01. 사건 개요

중증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한 소득 단절과 치료비·생계비 누적, 이후 자영업(네일샵) 전환 후에도 감당하기 힘든 채무 상환 불능에 빠진 의뢰인이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채무 원인이 사치·투기가 아닌 질병 치료 및 생계유지 목적임을 정밀 소명하고, 영업소득자로서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36개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여부

03. 호경의 조력

'질병 발생→장기 치료→소득 단절→자영업 전환'으로 이어진 채무 구조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소득 맞춤형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구조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장기 질병에 따른 소득 공백과 생계형 채무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영업소득자에 맞춘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끌어내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린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