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배우자의 숙박업소 출입 정황을 확인한 의뢰인이, 상간소송 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의 자동 삭제를 막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자동 삭제 위험이 높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의 상간 입증 가치 및 긴급 증거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
03. 호경의 조력
해당 영상의 입증 가치를 법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삭제 임박성을 강조하여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소명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증거 소실 우려와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여 숙박업소 측에 CCTV 영상 제출 명령(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직전,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를 완벽히 확보해 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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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