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손해배상 4,271만원 전액 지급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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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사기 ✨ 손해배상 4,271만원 전액 지급 판결된 사건 

원영재 변호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01. 사건 개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 및 객관적인 피해금액 산정

03. 호경의 조력

금전적 피해 발생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고별 책임 범위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호경의 소명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총 약 4,27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원고 승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경제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 자료로 정밀히 소명하여, 약 4,27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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