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생활비와 생계자금 마련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채무 발생 원인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생계 유지 목적임을 정밀 소명하고, 추심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신속 개시 조건을 입증하는 여부
03. 호경의 조력
채무 발생 시점과 생계형 사용처를 소득 구조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신청 직후 금지명령을 도출하여 채권자 독촉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회생 타당성을 인정하여 신청 약 1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3월 / 금지명령: 3월 / 개시결정: 4월)
※ 생계형 채무의 증대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신청 5일 만에 금지명령, 약 1개월 만에 초고속 개시결정을 끌어내며 독촉 차단과 경제적 재기를 완벽히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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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