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 상간소송 진행을 위한 CCTV 증거보전 인용 

01. 사건 개요

배우자의 숙박업소 출입 정황을 확인한 의뢰인이 상간소송 전 핵심 물증인 CCTV 영상의 자동 삭제를 막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될 위험이 높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의 입증 가치 및 긴급 증거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03. 호경의 조력

외도 정황과 영상의 입증 가치를 법리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영상 멸실 임박성을 신속히 소명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증거의 중요성과 삭제 우려를 인정하여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CCTV 영상 제출 명령(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간 소송의 핵심이 되는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직전,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승소의 결정적 물증을 완벽히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