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허위 수수료·환전 오류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 전액인정 

01. 사건 개요

인터넷 상품 거래를 가장해 "배송비·수수료·계좌 오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지속 유도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속아 약 4,7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단순 거래 분쟁이 아닌 허위 안내에 의한 조직적 '공동불법행위(사기)' 성립 여부

• 반복적인 추가 송금 요구의 기망성 입증 및 피해금 전액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

03. 호경의 조력

• 복잡한 송금 흐름과 계좌 내역, 허위 안내 정황을 체계적 데이터로 구조화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정밀 입증

• 상대방의 무변론 대응 상태를 활용해 신속하고 확실한 전부 승소 판결 구조를 도출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금 전액(약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정상 거래를 가장한 지능형 사기 수법에 대해 치밀한 자금 흐름 분석과 법리 입증을 펼쳐, 피해금 약 4,700만 원 전액 인용(승소) 판결을 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