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훼손된 의뢰인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고의성)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수위 및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적정 위자료 산정
03. 호경의 조력
감정적 호소를 지양하고 피고의 혼인 인지 시점과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명확히 소명
법원이 수용 가능한 논리적·현실적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에 집중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 승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피고의 혼인 인지 여부와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증거 중심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단호하게 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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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