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 부가세 약 4억원 조세불복 소송 전액승소 

01. 사건 개요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래처가 ‘자료상’이며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약 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금지금(금괴) 도매업체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정당한 세무 지위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금지금 매입자 납부 특례 구조에서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자료상 거래)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수 여부

03. 호경의 조력

• 회계·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한 실질 자금 흐름과 부가가치세 수수 내역을 정밀 입증

• 비정상적 자금 회수 정황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실제 재고 내역이 완벽히 일치함을 소명하여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반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호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을 인정하고, 약 4억 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의 정밀한 자금 흐름 분석과 세법상 입증책임 논리를 통해, 과세관청의 무리한 4억 원대 세금 부과를 전액 취소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