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인정 · 항소 기각 

01. 사건 개요

임차한 상가의 건축법 위반(시정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영업 불가 시 보증금 반환' 특약을 무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 불가 시 보증금 반환' 특약의 해제 효력 인정 여부

•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 및 임료 공제 항변의 법적 정당성 유무

03. 호경의 조력

• 특약서 문언과 임대인의 귀책사유(시정명령 미이행)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

• 임대인의 원상복구비 및 임료 공제 주장이 법리상 부당함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여 1심 승소 및 항소심 방어 집행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 전부 승소(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건축법 위반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가 임대차에서 '영업 불가 특약'을 명확히 입증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항소심까지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완벽히 회수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