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이혼·양육비 부담과 소득 단절로 개인회생한 사례 

01. 사건 개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생계비·이혼 위자료·양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된 후, 음주운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까지 겹쳐 심각한 채무 상환 불능에 빠진 의뢰인이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투기가 아닌 생계 유지, 위자료, 양육비 지급 등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여부

• 음주운전 퇴사 후 단기·일용직 중심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 수립 여부

03. 호경의 조력

• 혼인·이혼·음주운전 퇴사·소득 단절로 이어진 채무 누적 흐름을 시간 순으로 객관적 구조화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온 회생 의지를 피력하고, 소득에 맞춘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안을 제시하여 법원 설득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퇴사 및 소득 단절로 악화된 채무를 생계형 지출임을 정밀히 입증하고, 신청 2개월여 만에 개시결정을 끌어내어 양육 책무와 삶의 재기를 동시에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