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의 평온이 침해된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제3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및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적정 위자료 산정
03. 호경의 조력
혼인 관계 존속 사실, 상대방의 고의성(유부남/유부녀 인지 여부), 부정행위 수위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소명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큰 법리적·사실적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과도한 감액을 막고 실질적인 배상액 확보에 집중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일부 승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를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입증하고,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정당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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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