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호경을 찾았습니다. 호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 및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1,000만 원 청구의 당위성 증명
피고의 불법행위 및 피해 발생 사실 입증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구획
03. 호경의 조력
불법행위 정황의 객관적 증거 제시 및 원고에게 실리적이고 유리한 판결 유도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핵심 자료 체계화 및 제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여 원고의 배상 청구 당위성을 강력 피력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는 법무법인 호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중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실히 인정받아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승소 판결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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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