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이, 적법한 법적 절차로 부동산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계약 종료 이후 점유자의 계속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권원 존재 여부
점유의 불법성 및 건물 인도 청구 요건의 적법성 입증
03. 호경의 조력
계약 종료 시점과 점유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조화
상대방에게 점유 권원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쟁점 차단하여 신속한 소송 진행 유도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호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던 점유자를 상대로 명확한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청구 전부 승소'를 끌어내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히 회복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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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