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금전 거래 분쟁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실형)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사기죄 구성요건(기망성·고의) 재검토 및 실형 방지를 위한 양형 참작 사유 입증
거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피해 회복 성과 및 양형 참작 사유를 통한 징역형 선고 방지
03. 호경의 조력
거래 구조의 법리적 정밀 분석 및 피해 회복·양형 자료 체계적 제출
금전 거래 경위와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형사 책임을 적극 방어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밀 소명하여 선처 호소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호경의 양형 변론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사기 사건에서, 치밀한 거래 구조 분석과 양형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으며 실형을 방지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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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