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자녀의 조현병 치료비와 노모의 치매 간병비 등 장기간 누적된 가족 의료비 및 생계비 부담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현실적인 채무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 호경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불가피한 의료비·부양 채무 성격 입증 및 지속 가능한 월 변제계획 수립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투기가 아닌 가족 부양 및 의료비 지출에 기인했음을 소명
고령 및 한정된 소득 구조 내에서 기각 위험 없는 최적의 월 변제금 및 변제계획안 작성
03. 호경의 조력
의료비 지출 및 부양가족 현황 데이터화로 법원 설득력 극대화
감정적 호소 대신 진단서, 의료비 지출 내역, 소득 구조를 체계적 데이터로 정리하여 제출
장기적 의료비 부담과 부양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최적의 생계비 확보 및 변제계획안 수립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호경의 객관적인 입증과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족의 치료비와 생계비로 누적된 채무를 정밀한 부양가족·지출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신청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끌어내어 채무자의 재기를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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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