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보나 동호회 소식지,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글처럼 일정한 형태를 갖춘 매체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실었다가,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더 무겁다는 말만 듣고 당황하지만, 정작 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정말 법이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소량 인쇄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판물로 인정될 수 있어 사건마다 쟁점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법 309조가 일반 명예훼손과 갈라지는 지점
형법은 명예훼손을 두 층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기본 유형이라면,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는 그 행위가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유형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했더라도 어떤 매체로, 어떤 목적으로 퍼뜨렸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309조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비방할 목적과 객관적 요건인 출판물 등의 방법을 모두 갖춰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문제된 게시물이나 인쇄물이 법이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정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제309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율하며, 허위사실 쪽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쟁점과 형량 구조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출판물"의 범위와 비방목적, 형량 가중의 실제 기준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출판물"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갖추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이 두루 볼 수 있는 전파성, 내용에 대한 신뢰성, 장기간 보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회사 사보나 동호회 소식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아파트 소식지처럼 일정한 체제와 계속성을 갖춘 인쇄물이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출판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개인 SNS 게시글 한 건, 일회성으로 뿌린 전단지처럼 계속성·체제를 갖추지 못한 매체는 대개 출판물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는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가 적용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자체가 달라지므로, 매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규정(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문언상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비방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제309조 제1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가 말하는 "공공의 이익"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 자체가 부인되고, 그 결과 더 무거운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면서 다시 제310조의 위법성조각까지 검토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사보에 실은 내용이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비방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이익, 소비자·주민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 흐름을 통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열립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형량 구조는 사실 적시냐 허위사실 적시냐, 그리고 출판물을 매개했느냐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2항(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9조 1항(출판물+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9조 2항(출판물+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출판물이라는 매체를 거치는 순간 법정형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허위사실이라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갑니다.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크다는 점을 법이 그대로 형량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될 이유는 되지만,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진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매체 성격 확인부터 합의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매체의 성격부터 정확히 짚기 — 문제된 게시물·인쇄물이 정기성·계속성·전파력을 갖춘 "출판물"인지, 아니면 일회성 게시글에 불과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서 출판물성이 부정되면 애초에 형법 제309조가 아니라 더 가벼운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여지가 열립니다.
비방목적을 다툴 자료 수집 — 문제된 글이 조직·소비자·주민 등 특정 다수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회의록, 민원 접수 내역, 관련 규정 등)를 확보합니다. 공익성이 소명되면 비방목적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른 갈림 대비 —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 근거 없는 허위인지에 따라 제309조 1항과 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허위 주장을 받고 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재판 단계에서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정리 — 조사를 받기 전에 게재 경위, 목적, 사실 확인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비방목적 유무를 다투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불송치·불기소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형량과 합의 가능성을 가르는 이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고, 매체의 성격과 비방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다퉈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밀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초반에 진술을 잘못 정리해두면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렵고, 합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감정이 굳어져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게시물이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가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비방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어가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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