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항소심 원고대리 상간녀항소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 이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패소한 상대 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심 판결을 받고도 상대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시작되는 법적 공방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일은 상간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간녀를 상대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및 원고 승소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간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측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는 사실의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 판결 취소과 함께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항소심 대응을 위해 재차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피고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척 본인을 기망하여 돌싱인 상태라고 믿었을 뿐,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판결의 취소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었기에

가사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인용된 상간소송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항소인)의 항소이유와 주장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철저히 탄핵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간소송항소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항소기각 성공전략

1) 항소이유서 검토

피고(상간녀)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원고의 배우자를 이혼남이라고 믿었을 뿐이므로 기혼자임을 알면서 외도한 사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

•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원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피고와 원고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상당히 과다하다고 주장

2) 추가 증거 특정 및 수집

피고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즉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추가 수집한 증거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를 재차 입증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아 몰랐다, 돌싱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원고배우자와 피고 간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배우자는 대화 중 ‘와이프’, ‘마누라’ 등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배우자는 피고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혼인생활의 구체적 상황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

•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 뻔뻔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고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간녀 항소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금 마음고생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통해 항소이유를 탄핵하여, 1심의 판결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사건경험과 축적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체계적이고 치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상간소송 승소 후 제기된 항소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