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3개월" 만에 조정 성립으로 이혼 빠른 종결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간 소송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성립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셨으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건을 진행한 끝에 조정 신청서 제출 후 단 “3개월”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던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으며, 미성년 자녀는 1명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오시다 2년 전부터는 친정에서 따로 생활하며 배우자와는 별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정리를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별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는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고 있었지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이 어려워 협의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를 강하게 원하셨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 지급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당사자 간 모두 이혼 의사가 일차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우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이혼 합의안을 바탕으로 피고(배우자)와 소통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법적 혼인관계를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신속 종결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 및 이혼 요구사항 확인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한 끝에 현재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혼 솔루션을 정하고, 의뢰인께서 이혼 시 어떤 조건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되, 나머지 일체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할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와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월 120만 원 지급 받을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와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기초서류 수집 및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서 제출을 위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는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고 있으나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서술하며

해당 사항들이 정리된다면 보다 빠르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공동명의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채무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도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할 예정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하여]

미성년자녀의 나이는 만 5세에 불과하여 아직은 신청인인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자녀의 주양육자는 신청인이었으며 별거 중인 현재도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주양육자인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적 차원에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차후 조정기일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배우자(피신청인)와의 소통을 통한 이혼 합의 도출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즉시 배우자측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께서 현재 원하시고 계시는 요구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혼에 대한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전반에 걸쳐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할 것,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신청인(배우자) 부담할 것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가 소유하고 쌍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할 것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의뢰인)을 지정할 것

[양육비]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유치원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것

4) 조정기일 참석: 조정 성립

조정기일 전 의뢰인 미팅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조정안을 확인하였고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조정기일에서 정하였던 사항 이외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추후 법적인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신청서 제출 "3개월" 만에 조정성립

조정신청서 제출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깔끔하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과 같이, 별거 중인 경우 당사자 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는 합치하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곤 하시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조정이혼변호사 울산별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ㆍ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사건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이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