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성립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이혼 성립의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만 합치되면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적 문제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이 먼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반드시 유의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혼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약 7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친구의 휴대전화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가 조건만남을 포함한 성매매 및 해외여행 중에도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배우자에게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한 마디조차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2024년 경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는 계속해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7년간의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에도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와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철저히 입증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성공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의 미팅을 하며, 사실관계와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철저히 입증하여 희망하시는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뒤 그 즉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파탄 주장 및 입증]

피고는 해외여행 중 다수의 여성들과 성매매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여행을 핑계로 협의이혼 직전까지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점

SNS를 이용한 멀티 프로필을 생성한뒤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 및 성매매를 하는 등 수시로 여성들과 성관계한 점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추궁하였음에도 반성 또는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기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력하여 본 사건은 피고에게 직접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혼인관계증명서, 피고가 작성한 성매매 암시 게시물 캡처본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주장 및 혼인 파탄 사유의 존재]

피고가 지속적으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이 사건은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배우자 일방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변론기일 참석

변론기일 당일에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에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다수의 이혼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각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