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상간소송 원고 청구 인용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외도하여도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침해 당하였을 때에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상간소송은 일반 상간소송과 달리,

소 제기에 앞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난이도가 높아 사실혼 상간소송을 의뢰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일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상간남 특정,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주장까지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울산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던 의뢰인은 휴대전화 영상을 켠 채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을 꺼주던 와중 상간남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애정 표현을 주고 받으며 불륜 여행을 계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어서 배우자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데이트 및 여행을 즐기며 함께 찍은 다수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따져 묻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사실과 상간남이 동창인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대응과 사실혼 상간소송의 진행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①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증

일반적인 상간소송과는 달리 본 사건은 의뢰인의 사실혼을 우선적으로 입증하여야 했기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② 상간자 특정 필요

배우자를 추궁하여 수집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가입된 정보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상간나 특정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③ 피고 측의 위자료 면책 주장 반박 및 원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입증

상간소송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셨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피고(상간남)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원고 배우자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외도)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형성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외도 즉,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니 부진정연대채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사실혼 상간소송 승소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제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혼 관계 입증증거를 특정하고 수집하였습니다.

사실혼 입증 증거를 확보한 즉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와 배우자는 결혼식을 진행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년 동안 사실혼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와 원고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 및 부부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주장 및 입증]

원고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 신고 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결혼식 및 가족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사실혼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주장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동창으로 원고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연락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불량하고 원고 배우자 또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자백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배우자의 여행사진과 애정표현이 담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 원고의 위자료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상간남) 특정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피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상간소송 진행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동창"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두 사람이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피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 주장 전면 반박: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 피고 측에서는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보한 원고 배우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며

• 원고가 사실혼 해소 중 원고 배우자에게 받은 3천만 원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어서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완료한 이상, 피고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반박]

이에 울산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고 배우자가 어떤 목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 해당 금원이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입증책임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원고의 사실혼 기간은 대략 10년이며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 등 부부공동 재산을 정산하는 필요성이 충분한 바,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재산분할적 성격으로 지급된 점

• 원고가 기제출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는 반성의 태도 없이 뻔뻔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는 점

•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였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실혼상간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재판부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관계가 상간소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에는 상간남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소송 중 사실혼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지급되는 금원이 위자료로 판단되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닐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건초기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였으며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의 성격을 철저히 입증한 끝에 상간남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혼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