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 형사사건, 교특치상 혐의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방 주시 태만 등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재판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부정적인 심증이 강하게 형성될 우려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무겁게 추정되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방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면서도,

자전거를 친 사실이 없거나 설령 미세한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단서상 상해로 이어질 만한 물리적 충격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와 교특치상 혐의를 분리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불충분함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현장의 정황, 객관적인 물리 법칙,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다투는 치밀한 변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과 자전거의 동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와 충격의 정도가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꼼꼼히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혐의를 씌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법정에 부각했습니다.

둘째,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 책임 원칙을 내세워 법리적 다툼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잘못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실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2심) 재판에서도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방어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주장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만 지고,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누명과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