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혐의 인정 후 양형자료 제출 조건부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장부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업소의 장부와 송금 내역 등 범행을 입증할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된 단속 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이직, 해외 출국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객관적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 상황 인식 유도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에 주력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조사 전 철저한 사전 면담을 통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할 객관적 양형 자료를 종합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생활 등 평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

주변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

수집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통한 교화가

의뢰인과 사회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변호인이 주장한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