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혐의 피소 후 불송치·불기소 종결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범죄인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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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연인의 친한 지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고소인이 굳이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강한 심증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 기소될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반박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철저하고 논리적인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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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샅샅이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당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와 태도 등을 분석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나 항거 불능 수준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직후 고소인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을 증거로 제시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용, 헤어질 당시의 정황,

외부 CCTV에 촬영된 고소인의 평온한 모습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허위 고소의 동기를 명확히 제시

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친구인 의뢰인의 연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무고했을 가능성을 정황에 비추어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관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