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구속위기 의뢰인,영장기각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1aa634530970422e58c7a-original.jpg&w=3840&q=7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 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구속 위기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종료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서 성관계를 계획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 모텔 예약 내역, 콘돔 구매 정황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조사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검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수서 역시 진정한 반성보다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범행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이상, 법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연인 관계였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의 경위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범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 메시지의 내용과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혐의별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단 한 차례의 절차 위반 없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주장하는 구속 사유를 반박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총 5개의 혐의가 심리 대상이 되었고, 담당 수사팀이 모두 참관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피해자의 연령, 교제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질문을 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을 감수하고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폴리그래프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자수 경위,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며, 연인 관계였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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