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초등학생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의뢰인,보호관찰사례 

✅[🧑🏻‍⚖️아청법위반]sns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신체사진을 요구한 의뢰인의 보호관찰처분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과거 수사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보던 중 성적인 게시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남자의 성기가 궁금한 사람은 메시지를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와 개인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한지 몇 차례 되물은 의뢰인은 보고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본인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고,

내 사진만 보고 너의 사진을 안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지어내 총 10장 가량의 나체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위 사건은 단순히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더라도 기망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성인간의 사진 교환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일관된 진술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면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신상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우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설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를 통해 정밀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자료와 대화 내용, 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경위, 피고인의 반성 의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지인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40시간 수강명령과 80시간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수 수색 단계부터 확보된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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