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장수사에 적발된 의뢰인, 집유판례에도 기소유예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2c227b15a91df80b2e-original.jpg&w=3840&q=75)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례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례가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을 언급하며, 유사성행위가 가능한지 묻고 담배를 사주겠다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나서 자세한 조건은 상의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실시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가장한 위장수사관에게 담배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약속한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위장수사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위장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위장수사관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담배를 사주겠다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가 존재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임의로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수사기록과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금 학교냐", "조퇴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이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재범방지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였음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았거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장수사로 적발된 사건은 대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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