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3년 구형에도 합의 공탁 없이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

억울한 보이스피싱 연루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수사부터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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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인 줄 알고 돈을 전달하거나, 부업 아르바이트라는 말만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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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미 혐의를 인정했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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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저희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부업 아르바이트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나 공탁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수사기록에서 자수에 해당하는 사정을 찾아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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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건을 끝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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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집행유예

1. 부업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책, 재판에 넘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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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부업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 수거책 또는 인출책이라 불리는 역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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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책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아니라 형사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만큼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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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셨고, 재판 단계로 넘어와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신 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중간 시점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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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국면이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느냐'가 전부인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어해나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등 성공사례 중 일부

2. 수백 페이지 수사기록에서 찾아낸 '자수', 형량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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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대응이 "아르바이트인줄만 알았다 나도 속은 피해자다", "아예 몰랐다"는 사정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이런 호소만으로는 형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형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는 사정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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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양형제출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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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합의나 공탁을 할 경제적 형편이 전혀 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 즉 합의나 공탁이 사실상 필수처럼 여겨지는데,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분의 인지능력, 범행 가담 경위, 수사협조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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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인 반전은 수사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분께서 스스로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물론이고 전임 변호사님조차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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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제출서 중 자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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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해석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 효과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를 형법상의 자수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은 그냥 넘겨보면 그저 불리한 증거의 묶음이지만, 끝까지 파고들면 이렇게 형량을 통째로 바꾸는 감경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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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다툰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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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 구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검사는 의뢰인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도 공탁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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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실형까지 각오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 속에 계셨는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크게 안도하시고 저희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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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무거운 사안에서 검사의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 없이 오로지 의뢰인분의 사정과 자수 사실이라는 양형사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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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이 사건이 보여주듯 실제 다투어야 할 양형사유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록 안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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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건, 앞선 변호인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남은 감경 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결과를 바꿔왔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합의·공탁이 어려워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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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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