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QR 송금했다가 사기방조 전금법 위반,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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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작업대출 사기 피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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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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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알리페이 QR결제 방식으로 다시 송금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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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의 통장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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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은 피해자였지만,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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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사건은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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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자진신고와 피해금 환급 전략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이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연락해오는 시점에는 이미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는 억울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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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기 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서를 직접 접수했습니다. 자진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한 즉시 해결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먼저 보여주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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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이후에는 수사관과의 소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긴 의견서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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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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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계좌가 대출 과정에서 이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거나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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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해 회복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였고,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은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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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예상질문답변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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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서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의뢰인이 별도로 송금한 금액 역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직접 확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입니다. 자진신고, 수사관 설득, 피해금 전액 환급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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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불입건 종결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불입건 사건 종결 — 혐의 없음

알리페이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입건으로 종결

사건은 불입건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사기방조도 모두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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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불안감은 일상 전체를 흔듭니다. 특히 본인도 속은 상황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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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로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계좌의 흐름, 피해금 반환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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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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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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